[월간중앙] 종교의 자유 강조하고 나선 美 정·관계 인사들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2025 IRF)에 참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종교 박해 피해자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인자인 J.D. 밴스 부통령이 국경을 초월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종교 박해 피해자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타임스와 국제종교자유재단(IRF)이 미국 워싱턴 D.C. 힐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종교자유회의에 참석해 종교 자유에 관해 연설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연례행사인 IRF 서밋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종교 및 정·관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종교의 자유 침해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2025 IRF는 권한 부여(empower), 입법(legislate), 옹호(advocate), 활성화(activate)라 는 네 가지 트랙으로 진행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증진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이념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란 믿음에 따라 선택한 신앙에서 보장하는 각종 생활을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자유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명국가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진 권리”라며 “무교(無敎)는 물론,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 기타 종교를 믿는 모든 이들의 자유를 모두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은 미국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와 파키스탄, 베트남, 콩고민주공화국 등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로 붐볐다. 모르몬교와 정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옛 통일교) 등 세계 각지의 크고 작은 종교가 어우러졌다.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2025 IRF)에서 열린 초종교 합수의식.

밴스 美 부통령 “트럼프 정부, 종교 박해에 맞서 싸울 것”

밴스 부통령은 미국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을 언급하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교의 자유를 중시했으며, 이는 미국 건국 초창기부터 2025년 현재까지 미국을 이끌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실제로 종교와 신앙은 사회의 발전을 이끌기도 한다. 신앙의 확산은 윤리·도덕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국가를 세우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조들은 이 점을 정확하게 인지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위대한 미국 헌법에 담았다”며 “존 애덤스(1735~1826) 미국 2대 대통령이자 초대 미국 부통령도 과거 18세기 “우리 헌법은 오직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파한 바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미국 수정조항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연방의회가 국교를 수립하거나 자유로운 신앙·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IRF 서밋 2025 만찬 세션으로 ‘일본 종교의 자유 위기 극복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지지서명서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종교 박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선 ‘종교의 자유’가 ‘자유주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 “과거 로마 제국에선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이 있었다. 불행히도 기독교인들은 2025년 오늘날에도 억압적인 국가 통치자들의 지배하에서 비슷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서도 널리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내는 물론, 미국의 국경 밖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IRF Summit지난 30여 년간 이라크 등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신앙인들을 보호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가정연합 해산 시도에 국제사회, “규범 벗어나”

밴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정·관계 인사들도 이유를 막론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 캔자스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공화당)을 역임한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IRF 공동의장도 이날 “지난 5년 동안 150개 이상의 조직이 IRF와 협력하며 종교, 양심, 신념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증진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는 종교, 그중에서도 소수 종교 단체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밴스 부통령의 특별 연설 하루 전날인 지난 4일에는 같은 곳에서 워싱턴타임스와 세계평화연합(UPF)이 공동 주관한 ‘일본 종교 자유 위기 극복 지원’ 세션이 열렸다. 세션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시도 사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종교법인법에 따라 청구한 바 있다. 세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 해산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비대면 화상 연설을 통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헌법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

만찬 연설에 나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 화상 연설을 통해 참석한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헌법을 크게 벗어난 행위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범죄 증거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위헌적인 일을 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그 어떠한 형사사건에 휘말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에서 발간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미·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가정연합 해산 청구가 일반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13일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명령 청구를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형법 위반에 근거한 이전 사례와 달리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형법 위반이 아닌 민법에 근거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또, 국무부는 “물론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법 위반 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해산명령이 청구된 두 사례(옴진리교와 명각사)는 모두 형법을 위반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 가정연합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대해 깅리치 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를 해산하려 하고 있다. 가정연합을 파괴하려는 것은 일본 헌법의 틀 밖에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나카 日 가정연합 회장 “진실 드러나고 있어”

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도 이날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버튼 전 의원은 “유엔에서도 일본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관련 권고안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형태의 종교 박해를 과거 전 세계에서 수없이 목격했다”며 “문제는 오늘날 그 문제(종교 박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나카 도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가정연합은 해산 사유가 되는 형사 사건을 전혀 일으키지 않다”며
     “일본의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도 일본 정부의 종교 해산 시도를 비판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다나카 회장은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태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법인 해산 명령 청구 사태에 대해 일본 언론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다나카 회장은 “이번 IRF 서밋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의 부당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연합은 해산 사유가 되는 형사 사건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며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모두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엔 인권위 “공공 복지 핑계 종교 자유 제한 안 돼”

일본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종교재단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옴진리교와 메이가쿠지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산 명령 청구는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종교상의 행위는 금지되지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은 종교 자유 전문 매체인 <비터윈터>의 마코 레스핀티 편집장이 주재했다. 카트리나 란토스 스웻 IRF 공동의장, 파트리샤 듀발 국제 변호사, 나카야마 타추 일본 변호사, 곤도 노리시게 일본 변호사가 일본 내 종교의 자유에 관해 토론했다.

인권 문제 전문가로 가정연합 해산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듀발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시도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듀발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편향적인 민사 소송을 근거로 가정연합 해산을 청구하면서 교단이 ‘공공복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이 공공복지를 핑계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법원은 가정연합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사회적 규범(norm) 위반’을 근거로 삼았다.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영역에서 ‘사회적 규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왼쪽부터 비터윈터 편집장 마코 레스핀티, 나카야마 타추 일본 변호사, 곤도 노리시게 가정연합 일본법무국 부국장,
  카트리나 란토스 스웻 IRF 공동의장, 파트리샤 듀발 국제변호사.

듀발 변호사는 ‘디프로그래밍(deprogramming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념체계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신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듀발 변호사는 “약 12년 전 디프로그래밍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며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정연합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친족을 납치, 감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약 40년 동안 4300여 명이 디프로그래밍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듀발 변호사는 12년 동안 감금된 사례도 있다며 일본인 ‘고토 토오루’를 언급했다. 듀발 변호사에 따르면 고토는 과거 대학생 시절 가정연합에 입교했지만, 이후 12년 5개월 동안 감금돼 개종을 강요당했다. 30대에 감금돼 40대에 다시금 사회로 나온 그는 구출 당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교회 해산은 실수”

미국 전·현직 관료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RF 2024에선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해 종교의 자유의 소중함을 설파했다.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목소리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할 때가 왔다”며 “어떠한 형태의 반(反)유대주의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하고 단호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이는 홀로코스트(Holocaust) 이후 유대인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며 “우리는 지구 위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펜스 전 부통령은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과도 규탄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은 니카라과 정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니카라과 정권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카라과의 독재자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반정부 성향을 보이는 언론과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주니카라과 교황청 대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돌연 추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2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I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어떤 교회를 해산하는 것은 실수이자, 일본이라는 나라에 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당시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회의(IRF)에 참석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교회를 해산하는 것은 실수이자 일본이라는 국가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특정 신앙인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잘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백악관 신앙 담당 보좌관으로 임명된 폴라 화이트-케인(Paula White-Cain) 목사(前 트럼프 1기 행정부 복음주의 자문위원장)도 지난해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화이트 목사는 지난해 12월 국제종교자유연맹(ICRF) 일본위원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비대면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2~2023년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가정연합은 형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 해산을 청구한 것은 지금까지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월간중앙(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793)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가정연합, 옛 통일교) 회장은“일본 가정연합과 적대적 관계인
                             일본 전국영감상법대책 변호사연락회가 가정연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에는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파트리샤 듀발 프랑스 변호사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일본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