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교회 해산은 실수" 기시다 정부 비판한 폼페이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기시다 정권을 긴장시킬 만한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 7월 22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RF)'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어떤 교회를 해산하는 것은 실수이자 일본이라는 나라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10월 기시다 정권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 청구를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정연합 일본인 신자의 질문을 받고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답했지만 그가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트럼프 후보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폼페이오는 앞서의 발언 이후 "어떤 신앙을 실천하는 자가 법을 어겼다면 해산명령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 그에 맞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한다"라고도 했다. 폼페이오는 지난 1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 2024' 영상 축사를 통해서는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반대해온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공산당의 공격은 미·일 동맹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우리는 종교 자유의 확고한 옹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권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는 얼마전 공화당 전당대회 찬조연설자로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개 호소하는 등 트럼프 후보와의 친밀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를 추진하는 일본 최대 철강업체 일본제철의 고문으로 영입돼 주목받기도 했다. 미국 철강 노조와 정치권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는 가운데, 일본제철이 트럼프 측근인 폼페이오를 통해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영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 꺼내든 이유

폼페이오가 비판한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 범인인 야마가미 데쓰야가 가정연합에 대한 분노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면서 가정연합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현장에서 체포된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보낸 아베 전 총리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어머니가 신자로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작년 10월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지난 1년간 170명이 넘는 피해자에 대한 청문 등 가정연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한 후 심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해산 청구를 승인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꼽은 이유는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靈感商法)으로 불리는 불법 판매 행위 등이었다.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산 청구건은 현재 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과거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종교법인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산명령 청구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너무 여론에 휘둘려 내려졌다는 것이다. 가정연합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는 모두 5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 중 법원이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확정된 것은 1995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로 물의를 일으켰던 옴진리교와 2002년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메이가쿠지(明覚寺) 등 단 두 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3건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케이스였지만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한다. 가정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1964년 7월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법률을 준수하며 선교활동을 펼쳐왔는데 종교법인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다. 세계 종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종교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규범에서 벗어난 것"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는 실제 미 국무부에 의해서도 비판받은 바 있다. 지난 7월 초 미 국무부는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보호에 관한 보고서에서 "(2023년) 10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이전에 통일교회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이전 (허가) 취소 명령이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기관) 해산 명령은 민법 위반에 근거해 내려진 것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해산 청구와 관련된 일본 정부와 가정연합 측 주장을 함께 소개했는데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성 장관은 가정연합이 기부금과 고가의 구매를 하도록 장려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법을 위반했고 이는 해산을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과거 일본 법원이 해산명령을 확정한 두 개의 단체는 모두 형법을 위반한 사례로 민법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보고서가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