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외] 다나카 日 가정연합 회장 "반드시 승소할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 권리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교단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는 이러한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한국 토종 종교로 전 세계 200여 국가에 300만 신자를 가진 K-종교의 원조격인 가정연합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사건은 일본 사회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일본 가정연합이 피격범의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어 일본 정부의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로 이어졌다. 가정연합 변호를 맡고 있는 나카야마 다츠키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99%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청구의 근거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이 정치화되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아베 사건과 관련해 가정연합의 과거 헌금 문제를 소환한 것은 경호책임 회피와 여론 무마, 정파 간 주도권 획득 등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어 보인다. 피격범이 모친의 헌금을 이유로 가정연합을 적대시했지만, 헌금 문제와 아베 피격 사건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해산 명령 청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도한 정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재판은 법률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영향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재판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승진이 어렵다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을 내포한다. 나카야마 변호사는 "재판관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건이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더욱이 중립적 보도가 거의 없는 일본 언론 환경은 공론 형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론의 일방적인 압박 속에서 가정연합의 목소리가 묻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종교자유연맹(ICRF) 일본위원회는 최근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도쿄·나고야·후쿠오카·히로시마 등 일본 4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강연회를 열었다. 마르코 레스핀티 Bitter Winter 종교 잡지 담당 임원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의 종교자유 침해행위 중단을 권고했다"며 종교법인 해산 결정 청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종교법인 취소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고, 일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 (종교해산) 선례가 생기면 다른 나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막아야 하는 심각한 일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종교 자문을 맡았던 폴라 화이트 목사는 "미 국무부는 2022년과 2023년 보고서에서 일본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현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전 세계 종교자유 학자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등 해외 정치인과 학자들은 일본의 종교자유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논란거리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연합 신자들은 도쿄 신주쿠 등 일본 전국 주요 도심에서 주말 시위를 벌이며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호소했다. 과거 반대파 사주 등에 의해 납치·감금되고 강제 개종을 강요당한 피해자들도 동참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와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한 종교 단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다.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다른 종교 단체에도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전 세계 종교계와 인권 단체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일본교단 해산 명령 청구는 종교적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를 상징한다.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법치주의와 기본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본 전역에서 외친 '자유와 양심의 외침'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779)

국제종교자유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ligious Freedom, 이하 ICRF) 일본위원회가 주관하는 ICRF 2024 순회강연 도쿄대회가 지난 9일 일본 도쿄 비전센터에서 전 세계 종교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신교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위기’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전미 신앙자문위원회 회장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종교 자문위원인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특별 영상메시지를 보내와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일본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본은 유엔 인권선언의 서명국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전 세계 종교자유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마르코 레스핀티 종교자유와 인권에 관한 잡지 ‘Bitter Winter’ 담당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단 한명이라도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 문제가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르코 레스핀티 담당임원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신조의 표현이라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로 보호되야 한다”고 전하며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첫 번째 정치적 인권이며, 그것은 생존권에 이어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 “암살자의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것처럼 비반을 받고 있다”며 “범죄자가 아닌 가정연합이 처벌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가정연합은 최근 TV, 신문 등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에 대한 보도도 현저하게 편파적인 보도가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본 법인의 해산을 획책해 온 반대 세력은 이번 사건을 최대의 기회로 삼아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를 끌어들여 해산명령 청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도 본회 신도들의 목소리는 정부에도, 언론에도, 국민들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페마 칼포 ICRF 일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탁쇼쿠 대학 국제일본문화연구소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신앙의 자유는 개인의 문제로 국가나 다른 무엇에 강압적일 수 없으며 헌법이나 선언으로 지키는 것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자유 중의 하나인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비판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페마 칼포 ICRF 일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탁쇼쿠대학 국제일본문화연구소 객원교수의 인사말, 마르코 레스핀티 ‘비터 윈터(Bitter Winter)’ 지 담당 디렉터와 다나카 도미히로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회장의 기조강연, 선언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히로시마대회를 시작으로 도쿄대회, 나고야대회, 후쿠오카대회 순으로 일본 4개 도시를 순회하며 일본 신교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순회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신주쿠역 광장에서 가정연합 신도들 150여 명이 모여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는 부당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위행사 전 신주쿠역 동쪽 출구를 환경정리를 위해 쓰레기 청소를 시작한 뒤 4명의 연설자가 거리에 나서서 연설을 했다. 신도들은 빨간색 모자를 맞춰 쓰고 목소리를 합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ICRF 2024 도쿄대회에 앞서 가정연합 본부교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나까 회장은 “아베 사건후 2년간 교단을 둘러싼 환경은 격변했다”며 “지금까지도 신도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본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는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닌 모든 종교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나까 회장은 “만약 가정연합이 정말 해산되어지면 그 재판의 판례가 앞으로 모든 종교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정연합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일본 내 분위기는 형법이 아닌 민법 사건을 통해서도 해산명령 법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형사 아닌 민사로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밖에서 보면 이해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시다 수상이 가정연합과 관계를 단절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단체와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라고만 할 뿐 이유를 명확히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에서 야당의 공격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가정연합과의 관계단절인 것으로 본다. 야당은 자민당을 해체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로 자민당의 가장 큰 세력인 아베파가 가정연합과 관계가 긴밀했다는 것으로 공격했다. 말하자면 정치적 재료로 가정연합이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나까 회장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없으며 결정은 법원이다. 오늘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1심 결론은 내년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물론 이 재판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올해는 일본가정연합이 일본에서 종교로 인정받은 지 6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형사처벌 한 번도 없이 일본의 법을 지키면서 이어온 이 종교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가정연합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박해를 받고 망한 종교는 없다. 오히려 결속하고 단합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미 신앙자문위원회 회장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종교 자문위원인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특별 영상메시지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일본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일본은 유엔 인권선언의 서명국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ICRF 도쿄대회에서 특별 영상메시지를 전한 폴라 화이트 목사

이어 폴라 목사는 “미국 국무부는 22년과 23년 보고서에서 일본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전 세계 종교자유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르코 레스핀티 종교자유와 인권에 관한 잡지 'Bitter Winter'의 담당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단 한명이라도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 문제가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신조의 표현이라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로 보호되야 한다”고 전하며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첫 번째 정치적 인권이며, 그것은 생존권에 이어 중요한 권리”라고 전했다.

▲ ICRF 도쿄대회에서 인사말씀하는 페마 칼포 ICRF JAPAN 부위원장

마르코 임원은 “암살자의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것처럼 비반을 받고 있다”며 “범죄자가 아닌 가정연합이 처벌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정부의 가정연합에대한 해산명령청구는 중대한 인권억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그것은 자유의 해체”라고 하며 “가정연합이나 다른 종교신자들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들 단체의 신자 뿐만아니라, 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일본국민, 그리고 전세계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마르코 임원은 국제인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패트리샤 듀발 프랑스 변호사를 통해 올해 9월 유엔에 제출된 ‘듀발 보고서’를 소개하며 과거 가정연합 신도들이 납치감금이 되어 강제개종까지 이르게 되는 내용을 전했다. 그는 “당시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폭로하기 위해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 ICRF 도쿄대회에서 기조연설하는 마르코 레스핀티 비터 윈터 임원
 

마르코 임원은 “유엔 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가 일본에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마침내 2015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조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늦은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가정연합은 최근 TV, 신문 등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에 대한 보도도 현저하게 편파적인 보도가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본 법인의 해산을 획책해 온 반대 세력은 이번 사건을 최대의 기회로 삼아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를 끌어들여 해산명령 청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도 본회 신도들의 목소리는 정부에도, 언론에도, 국민들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 국제인권의 날을 앞두고 일본 인권주간에 진행된 신주쿠 신도들의 집회시위
 

이어 다나카 회장은 해산명령 청구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전하며 “일본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직면한 가정연합의 문제가 한 종교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문제가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페마 칼포 ICRF 일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탁쇼쿠 대학 국제일본문화연구소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신앙의 자유는 개인의 문제로 국가나 다른 무엇에 강압적일 수 없으며 헌법이나 선언으로 지키는 것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 국제인권의 날을 앞두고 일본 인권주간에 진행된 신주쿠 신도들의 집회시위.
 

그는 “가장 중요한 자유 중의 하나인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비판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페마 칼포 ICRF 일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탁쇼쿠대학 국제일본문화연구소 객원교수의 인사말, 마르코 레스핀티 ‘비터 윈터(Bitter Winter)’ 지 담당 디렉터와 다나카 도미히로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회장의 기조강연, 선언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 집회시위 이후 인터뷰하는 고토 토오루 납치감금 강제개종 피해자모임 대표

이 행사는 히로시마대회를 시작으로 도쿄대회, 나고야대회, 후쿠오카대회 순으로 일본 4개 도시를 순회하며 “일본 신교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순회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ICRF 일본위원회 순회강연회에서는 1)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정의를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2) [신교의 자유]는[믿을 자유]와 함께 그에 근거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종교 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 활동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5) 신교의 자유 침해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폄하한다 등 이상 5가지 내용을 선언하면서 “종교와 문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이 일본이, 신교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 한국 언론인들에게 말씀하는 신일본가정연합 다나카 도미히로 협회장
 

이날 오후에는 신주쿠역 광장에서 가정연합 신도들 150여 명이 모여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는 부당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위행사 전 신주쿠역 동쪽 출구를 환경정리를 위해 쓰레기 청소를 시작한 뒤 4명의 연설자가 거리에 나서서 연설을 했다. 신도들은 빨간색 모자를 맞춰 쓰고 목소리를 합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이후 15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경찰의 안내에 따라 대열을 지어 신주쿠역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모행진을 1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때로는 시위를 위한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해 주위의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으며, 힘찬 구호를 맞춰 외치기도 했다. 신주쿠역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는 말을 걸거나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 읽어보는 모습도 보였고, 평소 일본 언론보도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해산명령이 청구된 가정연합 소속 현역 신도들의 모습과 목소리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오후에는 신주쿠역 광장에서 가정연합 신도들 150여 명이 모여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는 부당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위행사 전 신주쿠역 동쪽 출구를 환경정리를 위해 쓰레기 청소를 시작한 뒤 4명의 연설자가 거리에 나서서 연설을 했다. 신도들은 빨간색 모자를 맞춰 쓰고 목소리를 합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이후 15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경찰의 안내에 따라 대열을 지어 신주쿠역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모행진을 1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때로는 시위를 위한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해 주위의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으며, 힘찬 구호를 맞춰 외치기도 했다. 신주쿠역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일부는 말을 걸거나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 읽어보는 모습도 보였고, 평소 일본 언론보도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해산명령이 청구된 가정연합 소속 현역 신도들의 모습과 목소리에 관심을 보였다.

▲ ICRF 도쿄대회 전경 사진.

오늘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지키자'는 취지로 신도들이 거리로 나와 일제히 행동에 나섰으며, 전국적으로 약 200여 곳,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 가정연합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지난 2년 동안 신도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얼굴을 내밀고 목소리를 내는 행위에 참여한 신자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미래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냈다.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일본에서도 법무성이 정한 인권주간 기간 중에 진행된 이 전국적인 데모행진은 인간의 존엄한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일본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일본 가정연합은 1964년 7월 15일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60년간 종교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법률을 준수하며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한 세계적인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60년 동안 종교법인격을 인정받아 정상적인 활동을 펼친 종교단체가 단 한 건의 형사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법인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종교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 이후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교단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두고 세계 각국의 종교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9일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일본위원회가 주관하는 ICRF 2024 순회경연 도쿄대회가 일본 도쿄 비전센터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신교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위기'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마르코 레스핀티 종교자유와 인권에 관한 잡지 'Bitter Winter' 담당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단 한명이라도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 문제가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신조의 표현이라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로 보호되야 한다”며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첫 번째 정치적 인권이며, 그것은 생존권에 이어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의 살해범의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것처럼 비판을 받고 있다”며 “범죄자가 아닌 가정연합이 처벌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가정연합에대한 해산명령청구는 중대한 인권 억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그것은 자유의 해체”라며 “가정연합이나 다른 종교신자들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들 단체의 신자 뿐만아니라, 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일본국민, 그리고 전세계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가정연합은 최근 TV, 신문 등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에 대한 보도도 현저하게 편파적인 보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십 년 전부터 본 법인의 해산을 획책해 온 반대 세력은 이번 사건을 최대의 기회로 삼아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를 끌어들여 해산명령 청구에까지 이르게됐다”며 “유감스럽게도 현재도 본회 신도들의 목소리는 정부에도, 언론에도, 국민들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직면한 가정연합의 문제가 한 종교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문제가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전미 신앙자문위원회 회장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종교 자문위원인 폴라 화이트 목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일본은 현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은 유엔 인권 선언의 서명국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저명한 지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 세계 종교 자유 관련학자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는 현재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계쟁 중이며, 오는 2025년 3월 1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